법령 민법 제10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9973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9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76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6년
4. 대전고등법원 1996. 5. 31. 선고 95구1895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1년
5. 서울고등법원 1991.05.15 선고 90구12429 판결
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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